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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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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일두 1 박홍우 1 정해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527 판결
  [하천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5.8.1.(757),1031]
  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

1973년

2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68다22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1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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